경향신문 논설위원 "김건희 특검 검사들 복귀 요구? 유아적 떼쓰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공직기강 문란, 스스로의 과오"
세계일보 "바람직하지 않지만 검사들 주장 일리는 있어"
동아일보 "대법원 지귀연 감사 어물쩍 넘긴다는 의구심 더 키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가 1일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성윤 페이스북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원대 복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도 고민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특검 수사 전반으로 번져갈 조짐도 보인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집단 항명'으로 보고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공직기강 문란 행위이며, 정치적 편향을 보여온 스스로의 과오가 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 요청, 흔들리는 검사들? 확산 조짐?

한국일보는 4면 기사 <몰아세우고 떠밀고… '항명 딱지'에 흔들리는 특검 검사들>에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조속한 검찰 복귀'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집단 항명' 딱지를 붙이고 “징계하라”고 몰아세운 데 반해 검찰 일선에선 “검찰개혁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구심점이 없어 파견 검사들이 떠밀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파견 검사 상당수는 입장문이 심란한 수사팀의 상황을 민 특검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0면 기사 <與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반발 징계”에도… 다른 특검 확산 조짐>에서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해프닝'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특검 파견검사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여야 합의까지 파기하며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한 직후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항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채 상병 특검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별건 수사를 문제 삼아 검찰청을 폐지한 민주당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 2025년 10월2일자 10면

검사들 사이에선 “조속한 원대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을 끝내고 복귀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피해자 코스프레 유아적 떼스기”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몇몇 언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적' 칼럼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서 “또다시 검찰개혁에 반기 든 집단행동이요, 검사는 공직자 위 별세계에 사는 듯 한 특권의식”이라고 규정했다. 정 논설위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먹혔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며 ”이제 같은 '공익'을 이야기해도 검사들이 말하면 '사익' 취급받는다”고 지적했다. 정 논설위원은 “켜켜이 쌓인 여론의 냉엄한 복수”라며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야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어찌 김건희 특검을 흔들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정 논설위원은 “그런데도 제 잘못부터 처절히 반성해야 할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와 유아적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25년 10월2일자 38면

한국일보도 사설 <원대 복귀 요청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본분 충실해야>에서 “조직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공직자로서 맡은 직무를 볼모로 삼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출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나. 특히 한국일보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지 오래이며 검찰 스스로 사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독립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취한 과오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서는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 파견 검사들은 혼란을 키우는 여론전이 아니라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검 검사 주장 일리는 있어”

이와 달리 이들의 항변에 일리는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사설 <검찰청 해체와 특검은 모순이라는 항변, 일리 있다>에서 “특검법에 따라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들의 주장엔 일리가 있다”며 “여권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 편향성 등을 검찰 개혁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3대 특검은 무리한 수사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순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세계일보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은 검찰의 업보”라면서도 “하지만 수사 편향성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혁 후속 조치만큼은 각계 우려를 충분히 듣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2025년 10월2일자 사설

동아일보 “대법원 지귀연 감사 어물쩍 넘길 거라는 의구심 더 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사설 <찜찜함 남긴 법원의 지귀연 감사, 논란만 커질 텐데…>에서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술집 사장 등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감사 결과는 지 부장판사가 그간 접대 의혹을 부인하며 해왔던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고가의 회원제 룸살롱에서 20여 차례 지 부장판사를 접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대법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엔 이런 설명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이 신문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가 올해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꾼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겉핥기 조사라면 넉 달 넘게 끌어온 이유가 뭔가. 안 그래도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이런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기 전까진 찜찜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래서는 판결 선고 후에도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썼다.

민주당도 종교단체 입당 동원 당비대납 의혹 “국힘과 같이 수사해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고 폭로한 내용도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다. 진 의원이 해당 시의원과 제보자 간 녹취를 공개하자 총리실은 “김 총리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고, 해당 시의원은 “제보자가 먼저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라며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한 것뿐”, “진 의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의원은 시의원의 직원이 제보자에게 3000명의 6개월 치 당비 1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추가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도 종교 단체 입당 의혹, 국힘과 같은 수사를>에서 “이것이 사실이면 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이라고 의심했다. 특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교인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압수 수색한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통일교 사건과 이번 사건은 다르지 않다”라며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해당 시의원이 이미 탈당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 내부 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해 국힘과 같은 수사를 받음으로써 의혹을 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2025년 10월2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 <”특정 종교 3000명 민주당 경선 동원”은 또 뭔가>에서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으나,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도 동원 수법과 판박일 뿐 아니라 현직 총리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공세를 편 데 대해 한국일보는 “그러나 사실관계 입증 없이 의혹만 부풀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경계하면서 “민주당은 신속한 진상 조사로 의혹을 규명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교 국힘 입당 근거 찾았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12면 기사 <통일교 '국힘 입당 의혹' 물증?…특검 “가입서 뭉치 찾았다”>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이 집단 제출한 당원 가입서 묶음을 확보했다”며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총선 때 당원으로 가입한 통일교 교인 규모를 3500여명으로 특정한 가운데, 이들이 실제로 한꺼번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물증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특검팀이 최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뭉치째로 경남도당에 가져다 냈다”는 진술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서 제출한 수십 명분의 가입서 묶음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썼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첫 언급…경향 “군 역량만으로 안돼” 조선 “선역량 후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전작권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민의 군대·자주국방' 새긴 내란 후 첫 국군의날>에서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며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무엇이 확실히 전쟁 막느냐'로 전작권 전환 여부 결정해야>에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문제는 우리 군의 역량”라며 “한국군 주도로 확실히 전쟁을 막고, 전시에 북한을 압도할 수 있으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나 지금 한국군은 북핵을 탐지·추적·요격·반격하는 전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분석해 '선 역량'론을 폈다. 이 신문은 “한국군이 전쟁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 전작권 전환을 하면 된다”라며 “지금이 그때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정동영 통일장관 엇박자

한국일보는 1면 기사 <또 '엇박자' 李정부 대북정책...'두 국가론' '접경 훈련' 놓고 혼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장에 대해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지속하는 군사훈련을 우리만 멈출 순 없다며 사실상 정 장관의 주장에 맞선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최근 이처럼 정부 외교안보 담당 고위 인사들이 북핵 인정 여부와 남북한 두 국가론, 엔드(END) 이니셔티브 등을 두고 엇박자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정부의 대외 메시지가 혼동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훈련이란 건 감각을 익히는 것”이라며 북한 접경지 훈련을 당장 멈추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