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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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두 사람의 구속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최진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약 1시간40분쯤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수사의 핵심 증거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40분간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총재는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며 "인류가 한 가족이 돼야 세계평화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위해 온 세계를 다니며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만들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판사님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으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가 구속되기 전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최근 심장 관련 시술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는 구속된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해당 사안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8월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