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나오나 안 나오나가 핵심 돼버린 국감

대통령실 1부속실장 출석 놓고
여권서도 “나와야” “필요 없다”
우상호 “金, 국감에 100% 출석”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오는 13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연일 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체 김 실장이 국회에 나오기 싫어서 보직까지 바꾼 이유가 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에선 친명 의원들이 나서서 김 실장의 불출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더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 나오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은 1일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김 실장을 굳이 나오라는 것은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당하다. 저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까지 “망신 주기용”이라며 김 실장 불출석을 주장해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으로 나이, 학력 등을 공개한 적이 없다.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요직인 총무비서관을 맡아 인사와 재정 등의 권한을 쥐었으나 최근 국감을 앞두고 야당의 출석 요구가 거세지자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김 실장을 국회에, 국민 앞에 안 세운다면 그에 대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이 진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까지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해 온 만큼 국감에 나오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력 등을 공개하지 않는 김 실장을 겨냥한 ‘김현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경력 등을 의무 신고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권에서도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에서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당에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국회에 출석할 거다. 100% 출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본인이 국회 결정을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실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첫 대통령 일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현장에 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부속실장이 매번 현장에 나가야 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