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의 길 가야”

국군의날 기념사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주도할 것”
국방장관 “병력 50만 유지 위해 현역 35만+아웃소싱 15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든 말든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8% 이상대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열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 행사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옆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지만, 이날은 ‘회복’이란 표현을 썼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회복’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해 직접 (원고를) 수정했다”며 “보통 환수라고 하면 위치 변경에 방점이 있는데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되돌아갈 원래 위치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단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주국방을 세 차례 언급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K방산 육성, 초급·중견 간부 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후 진행된 참전 유공자, 국군 장병과의 오찬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병력 절벽 문제와 관련,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