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눈엣가시’ 쿡 연준 이사...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도 “직 유지”

트럼프가 주담대 사기 혐의로 해임한 사건
쿡, 이사직 유지하며 금리 결정 회의 참여
親트럼프 vs 反트럼프 갈등 심화 예상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지시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오른쪽)가 일단 내년 1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FP 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진 구성을 바꾸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주체가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올해 연준은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마다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이른바 ‘트럼프파’와 ‘반(反)트럼프파’의 치열한 논쟁이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리사 쿡 연준 위원의 지위를 일단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쿡은 이 사건 구두 변론이 있을 내년 1월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금리 결정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쿡이 미시간주(州)와 조지아주에 가진 부동산과 관련됐다. 쿡은 2021년 미시간 부동산에 대해 만기 15년짜리 대출을, 조지아주 부동산에 대해 만기 30년짜리 대출을 받았다. 쿡은 실거주 용도라고 서류를 제출해 돈을 빌렸는데 이듬해 조지아 부동산을 임대로 내놨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쿡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법무부에 형사고발했다. 금융기관은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는데 쿡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8월 25일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쿡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왔다.

트럼프는 쿡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쿡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자 트럼프가 이사진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쿡은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 성향이다. 현재 연준 이사 7명은 ‘반(反)트럼프’ 대 ‘친(親)트럼프’ 성향이 4대3으로 갈려 있다. 특히 ‘트럼프의 경제 책사’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연준 이사진에 합류하면서 연준이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준은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 미란은 지난달 회의에서 홀로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주장한 바 있다. 금리 인하 횟수와 폭을 두고 연준 이사들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쿡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 6월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연준이 내년 초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에 내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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