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권성동·한학자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통일교인 입당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제공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이날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한다.

한 총재 측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은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냐느고 주장했다고도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제외하고도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