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들 '드론 방어망' 논의…러 동결자산 활용 온도차

코펜하겐서 비공식 정상회의…연이은 드론 출몰에 불안 고조

EU 비공식 정상회의 [EU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일(현지시간) 유럽 각지의 상공에 출몰하는 드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안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주목해야 하는데 내 사견으로는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그 패턴"이라며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전국 공항과 군 기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달아 출몰하자 러시아 배후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는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드론월'(Drone Wall·드론 방어망) 구축 계획을 찬성한다고도 말했다.

러시아와 가까운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폴란드 역시 드론 방어망 구축에 적극적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지금은 논의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며 당장 EU 차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서만 가지고는 방어를 할 수 없다. 문서가 드론을 탐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드론 방어망이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필요한 재원이나 투입돼야 하는 전력 등이 모호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러시아와 가까운 동부전선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프로젝트 추진에 EU 공동예산을 쓰는 것에 나머지 회원국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대륙이 현재 러시아와 대립(confrontation) 중"이라면서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타격 능력, 조기경보 시스템이 우선순위라며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29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역시 드론 방어망 계획에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EU가 더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마크롱 대통령 (코펜하겐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 photo@yna.co.kr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집행위 제안을 두고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약 231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재투자로 운용하듯, 러시아 자산 원금을 몰수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는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동결자산을 활용한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지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크로아티아 등 일부 회원국은 기본적인 구상엔 동의한다면서도 러시아 자산이 대부분 예치된 벨기에의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것(대출금 조성)을 할 수 있는 탄탄한(sound)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전쟁의) 가해자이며 피해를 초래했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방안에 대해 '절도'라고 반발했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력,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U＋알파(α) 정상회의'로 불리는 EPC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10월 범유럽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약 40개국이 참석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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