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엇이 확실히 전쟁 막느냐’로 전작권 전환 여부 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자주 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우리 군의 역량이다. 한국군 주도로 확실히 전쟁을 막고, 전시에 북한을 압도할 수 있으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군은 북핵을 탐지·추적·요격·반격하는 전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 특히 감시·정찰 분야에서 전작권 전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핵 반격 자산은 미군만 갖고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최소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여부는 ‘주권’과 같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전쟁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느냐로 결정돼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다. 한국군이 전쟁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 전작권 전환을 하면 된다. 지금이 그때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은 더위 때문에, 이달 실시하려던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은 APEC 정상회의를 이유로 미뤘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더 늦추는 조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