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빚 탕감…‘새도약기금’ 출발

[앵커]

'배드 뱅크' 나쁜(bad) 은행(bank)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드'는 '못 갚은 빚', 즉 부실 채권(bad loans)을 뜻합니다.

오래 못 갚아 밀린 빚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그 빚은 가치도 점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연체된 1,000만 원 빚이 있다면 수십만 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배드뱅크는 이런 빚을 싸게 사서 소각, 없애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취약 계층은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매 정부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 이름은 새도약기금.

탕감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민단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 청년층의 빚 상담이 늘었습니다.

[강명수/롤링주빌리 이사 :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추심이 이제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경제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5천만 원이 안 되는 빚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사람은 113만 명.

이들이 진 빚 16조 원을 '새도약기금'이 없애거나 조정해 줍니다.

재정 4천억 원에 더해 금융권이 4천 4백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의 취약 계층 장기연체자는 원금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도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됩니다.

월 소득 299만 원 이하는 원금의 30~80%까지 줄여줍니다.

이번엔 대부업체에 진 빚도 탕감 대상입니다.

주식 투자하다 빚지거나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채무는 포함 안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연말부터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정에 나섭니다.

상환능력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하며…"]

새도약기금의 밀린 빚 탕감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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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