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B-1, ESTA로 장비 설치 가능”
[앵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단기 상용비자인 B-1과 ESTA로 미국에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고, 주한 미대사관에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됐다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17명.
단기 상용 비자인 'B-1'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ESTA로 입국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무리한 체포라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일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지난달 12일 :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것을 조속히 이뤄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이 문제를 다루는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양국은 우선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고, ESTA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이민 당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공장 설비를 다루는 것을 불법 취업활동으로 보고 단속했는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이 조만간 관련 대외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고, 이달 중 주한 미대사관에 기업들의 비자문제 관련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요구에, 미국은 "현실적 입법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쿼터 신설 등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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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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