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B-1, ESTA로 장비 설치 가능”

송금한 2025. 10. 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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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단기 상용비자인 B-1과 ESTA로 미국에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고, 주한 미대사관에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됐다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17명.

단기 상용 비자인 'B-1'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ESTA로 입국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무리한 체포라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일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지난달 12일 :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것을 조속히 이뤄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이 문제를 다루는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양국은 우선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고, ESTA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이민 당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공장 설비를 다루는 것을 불법 취업활동으로 보고 단속했는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이 조만간 관련 대외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고, 이달 중 주한 미대사관에 기업들의 비자문제 관련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요구에, 미국은 "현실적 입법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쿼터 신설 등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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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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