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단항명, 징계·처벌 대상”…국힘 “특검 자체가 모순”

원동희 2025. 10. 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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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여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의 모순이 드러난 거라며 검사들에 대한 압력 행사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는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검찰 조직의 검찰 개혁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징계하고 처벌해야한다", "주동자를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종일 격앙됐던 분위기는 민중기 특검 측과의 면담 후에야 잦아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측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기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태업을 하거나 직무를 방기하는 이런 상황은 결코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었고요. (파견 검사들이) 우려 사항을 전달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을 뿐이다라는..."]

국민의힘은 '친정'인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발이라며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검사들의 복귀 요구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 폐지와 특검 제도 사이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KBS 1라디오 '전격시사' :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은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특검에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권까지 다 주고 흔들게 하는데..."]

또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손범규/국민의힘 대변인 : "특검 파견 검사들까지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 모든 것을 겁박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이번달 내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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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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