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원 회사 세우고 8억원 챙겨”…음악저작권협회 간부 비리 수사

최혜림 2025. 10. 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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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야 할 이 협회 간부들이 재생 횟수를 부풀려 저작권료 지급을 조작한 일에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백화점에서,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매장에서 재생된 음악을 집계해 작곡가와 연주자 등 저작권자들에게 매년 4천억 원씩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악 재생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재생 목록을 받아, 재생 횟수를 토대로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일부 업체들이 재생 목록을 허위 신고한 정황이 협회에 포착됐습니다.

재생 횟수를 부풀려 엉뚱한 곳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한 겁니다.

이런 일에 협회 고위 간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고위 간부들은 AI 음원 판매 법인을 만들어 8억 원을 벌었는데, 수익 대부분은 허위 신고 정황이 있는 업체에게 AI 음원을 제공하고 받은 거였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이 간부 지인 명의로 설립됐습니다.

법인 사무실입니다.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안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임대만 하고)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만 듣고…"]

협회는 두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이들이 허위 신고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두고, 특별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재원/국회 문체위원/조국혁신당 : "단순히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못했을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당 간부 측은 제기된 의혹에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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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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