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년 연속 北 인신매매국 최하 등급 지정… “정부 차원 강제노동 근절해야”

한국은 지난해 최상 등급 복귀 후 유지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3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에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에 3등급을 부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에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1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기소가 작으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박준우 기자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