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 “재정 자율권 보장돼야 진정한 지방자치”

시도지사협의회 영남권 정책토론

부산시장 “과감한 개혁 필요할 때”
울산시장 “완전한 권한 이양해야”
유정복 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았지만 재정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특별대담에서 “재정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며 “교부세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영남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전강용 기자/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영남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전강용 기자/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속가능 발전과 영남권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시도지사 특별대담에는 박완수 지사와 유정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여했다. 이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의 방향성과 영남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정복 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문화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행정체제와 제도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야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완전한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대담 후 동진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방향: 부울경 산업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수도권은 2016년 이후 집중도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2022년 기준 인구 50.5%, 부가가치 52.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주력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이지만 부울경의 주력산업은 자동차·수송기계 장비업”이라면서 “부울경은 산업 구조 상 동일 산업 내 기능 간 연계가 쉽지 않기 떄문에 산업간 연계와 특정 기능의 분화를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에 대한 지역 간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성장의 핵심은 기술과 인적자본”이라면서 “장기적인 지역의 경쟁력에 핵심은 산업 연계에 대한 공동의 기술투자는 이다. 생산성이 소득으로 치환되는 인적자본 유출 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라이즈센터장의 ‘새정부 고등교육혁신 적책방향과 시도의 역할’ 발제에 이어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상락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현 부산라이즈혁신원 원장, 김봉조 경상국립대 라이즈사업단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