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국세 현행 7000원→1만원 이상으로 인상 추진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7000원인 출국납부금(출국세)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는데, 이를 복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법을 개정해 출국납부금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일 본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 조세’라며 인하했던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주요 국가 출국세는 대부분 2만원 이상이고, 평균 3만원 정도”라며 “한국인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해당 국가에) 출국세 3만원을 내는데, 외국인은 한국에서 나갈 때 출국세 7000원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난 26일 당정 협의에서 출국납부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세수 부족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출국납부금이 오르면 그만큼 항공 운임도 오르게 된다. 민주당에선 출국납부금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1만5000원 내지 2만원까지 인상해 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