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빚도 사라질까?"...정부, 내년부터 113만 명 채무 탕감

오래 연체된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은 출범식을 열고 장기 연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혜 대상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채무로, 기금이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사들여 일부는 감면하고 일부는 완전히 소각합니다.

지원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은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능력 상실자로 분류돼 채무는 1년 이내 소각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을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분할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보고 소각·조정되는 빚 규모는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국민 개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금이 금융권에서 정보를 받아 직접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 5년 이상 연체자도 3년간 비슷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엔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도 지원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장기 연체를 줄이기 위해 채권 소멸시효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