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공공심야어린이병원·10시 출근제…광주 혁신정책 ‘전국 표준 모델’ 우뚝
공공기관 구조개혁·AI 당지기 등
지방행정 혁신 본보기 전국 ‘주목’
행정·의료·복지…시민 체감 성과
‘돌봄통합지원법’ 선도 사례 호평
벤치마킹 문의·정부 수상 줄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시정 구호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내걸고 ‘혁신’과 ‘시민 체감’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행정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돌봄·복지 분야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연령, 소득,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호평받았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3세대 통합돌봄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도 선도 사례로 영향을 미칠 만큼 혁신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성과는 곧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시행해 지난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명화 공공보건의료과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행안부 주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5 한국정책대상에서 영예의 1등상인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기관장 임기 일치
광주시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 5월 ‘공공기관 통합조례’를 의결, 기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재편했다.
기존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 경합 사업을 정비해 기능 중심 조직으로 통합했다. 단발성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2년(연임 가능)으로 일치시켜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장기 집행하거나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했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도 8개에서 12개로 확대해 인사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60%로 전국 평균(32.5%)을 크게 상회한다. 전국 최상위 수준의 인사청문 기관 비율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원 조정, 인력 감축, 불필요한 사업 폐지 등을 통해 연평균 4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AI 당직시스템인 ‘AI 당지기’를 도입,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직원 당직제를 폐지한 뒤 도입된 ‘AI 당지기’는 불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 민원 응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당직 민원의 80% 이상이 단순·이첩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당직 근무로 운영돼 비효율이 크다고 판단, 지난해 8월 ‘AI 당지기’를 본격 가동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주말·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대중교통 불편, 분실물 신고, 악취·소음 등 생활민원 접수와 5개 자치구, 상수도, 종합건설본부 등 타 기관 연결을 AI가 문답 형식으로 처리한다.
안전 관련 긴급 상황이나 고령자 등 AI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 직접 대응해 행정 공백을 차단한다.
그동안 민원 처리 현황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간 총 2만3천49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9천909건(85%)을 AI가 처리했다.
‘AI 당직기’ 도입 전 하루 평균 20건에 달하던 유선 통화 건수는 도입 이후 하루 평균 8건으로 60% 가량 급감했다.
또 기존에는 연간 약 9천만원의 당직수당이 지급됐으나, AI 시스템 운영비는 연간 900만원에 불과해 예산 역시 90%나 절감했다.
이와 함께 당직 근무자 수는 월 평균 122명에서 전담인력 3명+AI 체계로 바뀌어 직원 피로도와 업무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됐다.
특히 지난 5-7월 금호타이어 화재, 시내버스 파업, 집중호우 등 위기 상황에서 재난 관련 민원이 폭증했을 때에도 AI와 전담 인력이 신속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산단 근로자 간편 조식 지원
광주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권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간편한 아침 한 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 3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하남산단)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2024년 4월 첨단산단 내 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에 2호점을 열었다.
하남·첨단산단 거점에서 근로자 약 4만명을 대상으로 김밥(2천원), 샌드위치·샐러드(3천원) 등 간편 조식을 시비 50% 지원을 통해 반값에 판매한다.
2023년에는 총 1만9천184개가 판매돼 1일 평균 102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에는 3만9천766개(1일 평균 188명)로 판매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1-7월까지 3만2천949개가 판매돼 1일 평균 232명이 식사를 해결했다. 7월 말 기준 하남산단 1호점은 1만8천697개(1일 평균 130개), 첨단산단 2호점은 1만4천252개(1일 평균 102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과 연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지난 7-8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계 지원이 본격화되면 산단근로자 간편 조식 지원사업은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적 돌봄 체계 ‘광주다움 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의무 방문과 선제 발굴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생활과 건강, 안전을 아우르는 13종의 신규 서비스를 마련해 보편적 돌봄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 4월부터 돌봄콜(1660-2642)과 의무 방문 제도를 운영,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선제 발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일시 재가 ▲방문 목욕 ▲식사 지원 ▲동행 지원 ▲방문 간호 ▲방문 구강 교육 ▲방문 맞춤 운동 ▲AI 안부 확인 ▲ICT 안전 체크 ▲안전 생활환경 개선 ▲대청소 ▲방역·방충 ▲케어안심주택 등 13종의 ‘광주+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도·운영 지침과 정보시스템을 총괄하고, 자치구는 서비스 품질 관리와 비용 정산을 맡는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1대1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연간 93억원의 총사업비의 경우 광주시가 70억원, 자치구가 23억원을 분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는 전액 지원하고, 90%를 초과하는 가구는 일부 본인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낙상 예방 장치, 문턱 경사로, 가스타이머 등 안전시설 설치와 같은 항목은 연간 1인 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광주시·자치구·일선 동과 민간 제공기관의 협업을 기반으로 실행하고 있다. 2023년 서비스 개시 이후 2023년 8천891명, 2024년 8천595명, 2025년 1-7월 7천407명이 돌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자치구별 특화모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들랑날랑센터’, 발달장애·느린학습자를 위한 ‘마을돌봄’, 의료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등이 대표 사례다. 이는 고독사 예방, 자살 위험군 관리, 사회적 입원 방지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친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확산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초등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에는 시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2023년 125건에서 2024년 300건으로 확대됐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5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려금은 1인 당 월 40만원, 최대 2개월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 광주 거주 학부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고 부모 교차·동시 지원과 조손가정, 일부 특수고용 형태도 예외로 인정된다.
한 기업 당 최대 15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인력 운영에 유연성을 보장받는다.
광주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초에 신청 접수를 받아 연중 운영·홍보를 진행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5-12월 사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 ‘오픈런’ 대신 합리적 비용으로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민 의료 불편 해소와 보건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9월 ‘광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조례’를 근거로 광주기독병원을 제1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자정까지,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30분부터 자정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365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진료하며 야간·휴일 인건비와 운영비는 광주시가 지원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3만6천851명이 병원을 이용했으며 평일에는 1일 평균 28명, 휴일에는 110명이 찾았다.
광주시는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보다 저렴한 수가로 외래 진료를 제공해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고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
이 제도는 여수·군산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돼 소아 청소년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2024년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훈장) 수상,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 1위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우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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