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년 마을교육공동체, 그 지속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성장·발전 효과 검증돼
조례와 미래교육지구 사업 복원을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프리먼(Richard Freeman) 교수가 미래 한국의 최대 위험요인은 "Baby(아기)!" 라고 말했듯이 초저출생·급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최고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역마다 인구감소로 말미암은 지역소멸을 막고자 다양한 해법들을 내놓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교육'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교육이 인류 공동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방법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망을 갖춘 교육생태계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으로 지역의 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육발전특구 정책 사업을 펼치는 등 교육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힘을 쏟으면서 지역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되고 2017년부터 시작해 운영되던 미래교육지구 사업도 예산 삭감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일반적인 교육정책과는 다르며,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다. 마을과 지역을 학습의 장으로 하고, 농어촌의 안전망 구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축적된 역량은 마을의 질을 바꾸고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교육에 관심을 두도록 한 것도, 마을공동체가 지자체마다 활성화되는 것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마을교육을 바탕으로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많다. 통영의 견유마을은 아이들을 통해서 주민이 성장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마을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마을배움터의 강사 활동이 기반이 되어 지역의 회사를 창업하고 행복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돌보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는 일도 있다.

그동안 경남의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교육과 행정이 결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8년간 지속된 미래교육지구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새로운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었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졌으며,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지위를 상실했다. 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정책 기반은 시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로 전락했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민간이 어렵게 지탱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배움터는 262곳에서 25곳으로 전년도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며, 그마저도 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올해 전국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대회에서도 공동체 강화에 경남의 지자체가 한편도 입상하지 못한 것은 기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226개 중 197개 지자체에 마을공동체가 있으며, 교육과 행정이 결합하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세종은 생활권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열어 활성화하고 있다. 경북은 미래교육지구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아산시는 행복교육지구를 복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지자체와 함께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이제 응답해야 한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복원, 지금 하지 않으면 늦다. 지자체,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성숙한 공론의 장을 기대해 본다.

/이종국 (유네스코 ESD 한국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