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7년 만에 셧다운… 공무원 75만명 무급휴직

공공서비스 차질 등 ‘후폭풍’ 불가피
임시 예산안마저 상원 처리 불발
극단 정쟁에 정부 업무중단 초래
2026년 선거 앞두고 강경대립 예고
2018년 35일 셧다운때 12兆 손실
경제지표 깜깜… 연준 정책에 영향
트럼프, 추가적인 대량해고 시사도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일(현지시간)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정부 업무가 셧다운됐다. 미 의회조사국(CBO) 추산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 전역에 혼란이 잇따르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사진=AFP연합뉴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반대 45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의 경우 가결에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다. 민주당이 연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를 반대했다. 미 정치권에 만연한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셧다운 직전까지도 여야는 정쟁을 반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즉 감세 법안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겨냥했다.

상원 공화당 일각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고 다음 해부터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등 출구 전략을 찾고 있지만 이 안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모두 지지자들에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폴리티코는 일각에서 슈머 원내대표가 ‘양보할까 봐’ 우려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양측 대립으로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한 뒤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급여를 소급해 받는다.

CBO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연방 공무원이 약 75만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하루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다. 200만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의 경우 필수 인력으로 계속 일하지만 국방부의 민간 고용 직원 74만20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휴직에 들어간다. 항공이나 공항, 국립공원 등 국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약 1만1000명의 직원을 휴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악영향도 우려된다. 당장 노동·상무부가 주관하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 혹은 지연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는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는다.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8년 35일간의 셧다운 당시 110억달러(약 12조원) 경제손실이 발생했고, 이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일시 하락했다. 당장 이날 셧다운 직전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기회로 더 많은 해고를 예고하고 있어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