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AI 민영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산업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잡음 등이 맞물리며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KAI는 정부 주도의 항공사업 재편을 통해 탄생한 기업으로,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 등 정부 지분율이 큰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관료·군 출신의 낙하산 인사와 방산 비리로 인한 낙마 사례는 KAI의 경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 같은 구조적 불신 속에 민영화에 불을 붙인 것은 최근의 실적 부진이다. 경쟁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이 수익성을 개선하며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KAI는 영업이익 감소와 사업 다각화의 한계에 직면했다. 군용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항공기, 위성, 드론 등으로 영역을 넓히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방산 산업 특성상 의사결정 지연은 민영화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정 대기업의 독점화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 장기적 연구개발(R＆D)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천에 본사를 둔 KAI가 민영화 이후 본사 이전이나 구조조정을 겪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실적 중심의 경영 기조가 R＆D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KAI는 2024년 기준 총 수주잔고 24조7000억원, 총자산은 5년 새 8조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민영화 논의가 단순히 실적 부진이나 인사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행히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은 KAI 민영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AI의 민영화 여부는 단순한 기업 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산 전략,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자립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