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전·월세난 활로 될까

[앵커]

서울시가 최근 한강 주변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데 이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급 절벽'이라는 전·월세난 속에 활로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집주인인 임대 사업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10년간 거주하는 안정적인 조건이 장점입니다.

[김지원/민간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래서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오게 된 거 같아요."]

[홍승호/민간임대주택 거주 : "사는 공간은 좁더라도 공유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전세 물량이 워낙 부족하고 가격은 치솟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전세는 매물이 거의 없죠. 지금. 있어도 어쩌다 하나씩 있고. 전세 있어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LH라든지 SH에서 주로 이용하고."]

현재 서울 시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 호 남짓.

주택임대차 전체 시장의 20%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소규모 오피스텔 건축 시 도로와의 거리인 접도 조건을 20미터에서 12미터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50실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비아파트에도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고 민간 임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LTV 0%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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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