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일본은 수용, 한국은 맞서기…한미 관세협상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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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품목 관세를 줄줄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에, 반도체에, 의약품에 이번엔 목재 제품까지. 곤혹스런 건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말에 타결된뒤 두 달이 지났는데, 서로간에 이견만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러서야 일단락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죠.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모시고 관세협상 돌파구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Q.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압박에 막혔는데 미국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Q. 일본은 5500억달러 투자 규모나 투자 결정, 수익 배분을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였는데 미국은 우리에게도 같은 형식의 투자 약속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걸까요?
Q. 정부는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 대출이나 기업투자에 대한 보증이 주가 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못박았는데 이런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에 파견된 한국 직원들의 부적격 비자 문제에 따른 구금및 철수로 한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큽니다. 비자 문제의 확실한 해결없인 공장 건설이 늦어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Q.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선업 협력 등 양국의 산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협력은 상호이익이 전제될 때 가능할 텐데 양국이 산업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요구와 조지아주 비자 사태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의 미국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한미협회같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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