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50만 대군 유지…현역 35만 아웃소싱 15만"
【 앵커멘트 】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의 근간은 결국 병력입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병력 자원은 줄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장관이 50만 병력을 유지할 방안으로 '민간 위탁'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병력은 50만 명 수준입니다.
육군이 36만 5천여 명, 해군이 7만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4만 명가량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저출생과 복무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병력 구조 확보는 국방개혁의 중요 과제가 된 겁니다.
▶ 인터뷰 : 안규백 / 국방부 장관(지난 7월) - "효율적인 국방자원 배분과 효율적 국방운영을 정착시켜 우리 군을 복합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력 구조 개선 방안으로 '민간 위탁'을 제시했습니다.
현역 군인은 35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15만 명의 민간 위탁 인력을 통해 50만 병력을 유지한다는 방안입니다.
경계 인력을 비롯해 수송과 군수 등 비전투분야에 대한 위탁 구상인데,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기 위한 '기술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월급을 대폭 상향한 뒤 장기 복무 부사관 중심으로 기술군 4만여 명을 운영하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위해 매년 8%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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