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집단항명, 형사처벌대상” 격앙… 檢 내부선 지지 확산

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 파장
與 “정치중립 위반” “주동자 감찰”
전현희 “법무부에 진상조사 요구
아직 고발·징계 요구 단계는 아냐”
檢 내부망 “취지 공감” 응원댓글
내란특검 검사도 대응 회의 열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후속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청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소속 검찰청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의 집단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파견 검사 전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원대 복귀 요구한 것을 검찰의 집단적 항명으로 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대응책 논의 회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이성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 발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검사들이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 수사권 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특검의 수사·기소 병행 방침이 개정안과 모순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고,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기 복귀를 요청한 특검 파견 검사들 대상 법적 조치를 당장 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종식’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민주당으로선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고발 조치나 특검 징계에 대해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며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파견 검사·수사관들의 눈부신 활약에 대해 많은 국민이 칭찬하고 계시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있다”며 유화적 태도도 내보였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태세에도 검찰 내부에선 반발세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원대 복귀를 요청한 파견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도 이어졌다. 앞서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면서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된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맡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도 수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나현·유경민·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