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찬성” [여론조사]

정부조직 개편
세대별 찬반 뚜렷… 30∼50대 찬성 많아
18∼29세·60∼70세 이상은 50% 미만
민주 지지자 89% 찬성… 국힘 85% 반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2%로, 반대(42%)를 웃돌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찰청 폐지 찬반 의견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이들 중에선 82%가 찬성 뜻을 밝혔으나 보수층에선 찬성이 19%에 불과했다. 보수 지지자 중 반대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고, 진보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은 14%에 그쳤다. 중도층에선 찬성 53%, 반대 4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이 89%에 이른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가 85%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반대 응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찬성 응답은 나란히 8%에 머물렀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지층의 찬반 의견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선 찬성이 87%, 반대가 10%로 역시 검찰청 폐지에 힘을 실었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찬성 14%, 반대 75%였다.

연령대별로도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30대(찬성 51%, 반대 42%)와 40대(71%, 25%), 50대(64%, 32%)에서는 찬성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18∼29세(34%, 57%), 60대(46%, 51%), 70세 이상(38%, 47%)에서는 50% 미만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51%, 여성에서 찬성 52%로 모두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대 의견은 남성 응답자 중 45%, 여성에선 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