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찬성” [여론조사]

본지·한국갤럽 여론조사
권력구조 ‘대통령 중심제’ 선호
53% “대선 결선투표 도입 필요”
지선 앞두고 개헌 논의 커질 듯
“李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58%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나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두 차례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과 국정 연속성을 확보할 장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이 공감했다. 대통령 임기제 변경과 결선투표제 도입은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재명정부가 정부 국정과제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 중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39%는 대통령 임기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씩 연달아 2번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꼽은 응답은 32%, 4년씩 2번 임기가 가능한 4년 중임제는 26%로 현행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답해 연임제와 중임제를 합친 응답이 58%로 집계됐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53%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매우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긍정 답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을 넘어섰다.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24%)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8%, ‘잘못하고 있다’가 35%로 나타났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 2028년 4월에 열리는 23대 총선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집계됐다.

개헌 헌법에 담길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과 정의’를 꼽은 답변이 26%로 가장 많았다. 허진재 한국갤럽 홍보수석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제 정말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면서 “찬성 여론이 과반”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