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속출에 결국…경찰 전담 중대재해수사팀 출범 [세상&]

‘100명 규모’ 중대재해 수사팀 1일 출범
산재 사망자 8~9월 두 달간 115명 기록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중대재해 수사팀이 전국 17개 시도청에 신설됐다.

경찰청은 1일 “세종청을 제외한 17개 시도청에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경기남부경찰청에도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이 편성됐다.

신설된 수사팀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재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한다. 또 산재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하는 한편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이 증설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와의 수사협의체도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 파견과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시 협의하는 등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수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청 수원 장안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 수사팀 발대식에 참석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수사팀 인원(24명)이 가장 많고 전담 과학수사팀에도 5명이 배치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산재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사고를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산재 사고 즉보 체계를 마련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산업현장 내 사망 및 부상 건수는 429건이며 이 가운데 115명이 사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임무”라며 “수사로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