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연장전서 ‘윤석열 직접 조사·공소 유지’ 관건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수사 기간 ‘연장’
검경 덮은 진실 파헤쳐 윤·김 구속 성과
윤 체포·출석 거부 탓 진실 규명에 차질
내란을 극복한 시민의 목적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들을 짚어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성과와 과제
반헌법적·불법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15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내란·외환 의혹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출범과 동시 서울고등검찰청을 특검 사무실로 정해 사무실과 집기 구비 등을 이유로 준비 기간 20일을 사용한 타 특검보다 한 발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덕분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6월 26일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을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해 구속했다. 특검 조직이 채 다 완비되기 전이었다. 이어 같은 방식으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묶어뒀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구속한 것도 성과다. 만에 하나 이들이 풀려났다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컸는데 이를 차단했다.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등 내란에 부역한 국무위원들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도 주효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해 온 내란 수괴 방조 혐의 정황을 대거 확보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혐의를 포착했다.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소홀한 점도 기소 이유로 들었다.
조은석 특검에게 외환 유치 의혹 규명은 과제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 외환 혐의의 결정적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자 구속 등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규명도 더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참고인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후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공동 정부 같은 위헌적 국가 운영을 도모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이는 내란 지속을 꾀한 공동정범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해제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상민 전 장관·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안가 회동' 성격,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 성과와 과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90일 동안 김건희 씨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한 특검은 29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그동안 남편과 검찰권력을 악용해 황제 조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망을 피해 간 김 씨를 구속 기소한 건 특검의 가장 큰 성과다. 특검은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1차로 적용했다.
특검은 검찰의 관련 수사 미비로 실체가 베일에 가려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씨 연관성을 규명해냈다.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한 녹취를 서울고검이 확보한 사실을 확인해 분석해냈다.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공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특히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결탁 고리를 규명한 건 큰 성과다. 특검은 청탁 시발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들과 김 씨를 연결한 전성배 씨를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국민의힘·강원 강릉)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하는 데 성공해 현직 의원 신병 확보라는 이례적인 사례도 일궈냈다.
정부 고위직과 총선 공천을 매개로 매관매직이 이뤄진 정황을 드러낸 점도 성과다.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 공직 임명을 매개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 원 상당 목걸이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가 창원 의창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으려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금거북이를 매개로 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직 구매 의혹 등이 특검 수사로 실체가 물 위로 떠올랐다. 특검은 이처럼 검찰이 김 씨와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해 구속한 14명 중 9명을 기소하고 5명은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조사 항목이 총 16개에 이르는 만큼 특검이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다.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명품백 가방 수수, 관저 이전공사 특혜 수주와 감사원 허위 감사 의혹 등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다. 법 개정으로 전성배 씨에게 간 한국은행권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고의 분실 등으로 증거에서 누락한 사건이 더해지기까지 했다.
아울러 이들 의혹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속에 이뤄졌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도 숙제다. 명태균 씨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김상민 전 검사 그림 청탁 등은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벌어진 일들로 윤 전 대통령 승인과 묵인이 없이는 저지르기 어려운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특검 역시 이들 사건을 묶어 윤 전 대통령에게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두 차례 체포영장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만큼 남은 기간 특검의 고심도 클 수밖에 없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 성과와 과제
앞선 두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한 순직 해병 특검은 아직 주요 피의자 구속이나 기소 사례는 없다. 7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후 추가 영장 청구도 없다. 그렇다고 특검이 수사를 활발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아직 구속이나 기소가 없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타 특검에 비해 직접적인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사건' 특수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연장된 기간 동안 남은 핵심 인물 소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조사를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 그 전까지 수사에 고삐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법이 개정돼서 11월 말까지 수사를 한다면 현재 중반이 지난 정도"라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어떤 식으로든 중간 결론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