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울 시도지사 “분권형 개헌·재정 자치권 확대 시급”
“재정권 없인 자치 허상” 정부 꾸짖어
박 지사 “주민 동의하면 3년 내 행정통합”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분권형 개헌과 재정 자치권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주관했다. 주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과 영남권의 역할'이었다. 경부울 시도지사와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1부 행사인 시도지사 특별대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자치 방향을 모색하고 영남권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사회자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를 묻자 박완수 지사는 "아무리 정부가 지방으로 권한과 업무를 내려줘도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경남도 예산이 14조 원인데 도지사가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5%뿐이다. 95%는 이미 정부가 사업 내용을 정해주는데 어떻게 자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을 두고도 박 지사는 "5극 3특은 원래 MB 정부 때 전국을 5대 경제권으로 나누면서 이미 나왔던 생활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행정체제 개편과 구분이 안 된 채 통용되고 있다"며 "실정법상 용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문제가 나오니 생활권을 의미하는 메가시티, 5극 3특이 나오는데 국민이 헷갈릴 수 있다. 지방정부 행정체제 개편과는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 종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통합 때 어떤 권한과 위상을 줄 것인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울경은 행정통합으로 가자고 해서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노력하고 있고 시도민이 동의한다면 3년 이내 통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권을 잡은 쪽에서 정신을 차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길로 여기고 분권형 개헌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수 있는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 관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방정부를 수하기관으로 여기는데 원래 대등하게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완전히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재정 자치, 국토이용권 등을 확보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적기에 일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가 계획하면 지방정부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헌법 전문에서부터 지방자치 중요성과 기본 방향을 명시해야 한다. 자치권, 재정권, 인사권 모두 대원칙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가야 한다"면서 "재정 자치도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은 보조금 공화국이다. 보조금이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돼버렸고 사실상 가용 재원은 정부가 집행하고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부울 시도지사는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을 다시금 약속했고 복지·산업 정책도 공유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이 해양 르네상스 중심지로 거듭나려면 남해안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과제 시도별 대응 전략도 설명했다. 이번 특별대담은 19일 오후 11시 KNN에서 방송된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