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작업은 모두 외국인”…고용 제한하면 인력난

[앵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앞으로는 외국인이 사망하면, 해당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노동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의미지만, 외국인 의존도가 특히 높은 건설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작업자들이 지하 주차장 기둥에 들어갈 철근을 묶고,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날 작업자 160명 가운데 외국인은 30여 명.

철근 작업을 하는 13명은 모두 중국인입니다.

[이대형/건설사 안전관리팀장 : "일 자체가 철근이라는 무거운 부재를 들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독 내국인이 조금 기피하는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아파트 공사를 하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업체의 작업자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대다수 국적은 중국이고,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내국인은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산재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일할 사람 찾을 방법이 없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옥재/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 : "채용 못하게 해도 저희는 쓸 수밖에 없어요. 써야 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채용을 못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불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상반기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38명, 전체 산재 사망자의 13%를 차지합니다.

절반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3%대인 걸 감안하면 높은 수칩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핀셋 정책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 전체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재구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내국인들이 꺼리는 위험한 공정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 권순두/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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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