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여야 이견 '無'…정기국회서 처리될까

여야 TF 시동…정기국회 내 처리 기대감
디지털자산 계류 법안만 여야 합쳐 5건
필버 이후 경색된 정국에도 "합의 처리 가능"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 모두 디지털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며 정기국회 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뉴시스·이데일리DB)

1일 국회 의안검색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 계류 법안은 총 5건이다. 여당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됐다. 국민의힘도 김재섭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 시장 통합법’을 내놓았으며, 김은혜 의원 역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최보윤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토대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여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특히 원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돼 낮은 수수료로 송금·결제가 가능한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양당은 이미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디지털자산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TF를 꾸려 입법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발굴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은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험으로 자본시장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동혁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착된다면, K-콘텐츠 같은 강점 산업과 결합해 더 큰 경제적 무대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관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2단계 입법 로드맵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 영향분석이나 부처 간 이견 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발의·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4박 5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붙으면서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도 협의를 서두르면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