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방북 대가" 발언 한동훈 민주당 맞고발

민주 "방북 대가 표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
"방북 대가, 방북 비용 같은 말…진상 밝히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용기 김동아 양문석 의원 등을 1일 무고죄로 고발했다. 한 전 대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라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자신을 고발하자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아닌 ‘방북 비용’이 정확한 표현이므로 한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제신문DB.

그는 이날 SNS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속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전하며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겁박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의 진행은 막고 있지만, 이번 무고죄 수사 과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을 통해 북한에 건너간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이자 사례금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SNS에서 무고죄 고발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북 비용’과 자신이 언급한 ‘방북 대가’와 관련해 “하얀색과 흰색이 다른 말인가”라며 “법원 판결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이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표현이 있다”고 썼다. 그는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됐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SNS를 통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위해 ‘선불’로 준 돈”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 등 줄곧 동일한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시라.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도 저와 함께 고발하시라”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 통해 방북 대가(방북 사례금)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판결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며 “이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됐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 확실하니 민주당이 이화영이 연어 얻어먹고 회유 받았다는 희한한 소리 계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