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년 만에 셧다운…한미 관세 협상과 APEC 영향은 제한적

美 "필수 인력 유지"…외교부, 셧다운 후 주한 미국대사관과 소통
"비자 발급 등 국민 편의 제공에 영향 없도록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의회가 임시예산안 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0시를 가해 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정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단되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논의 등 외교 현안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과 소통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부에 "주요 기관의 필수 기능은 유지되며, 국무부 안에서도 팀장급 이상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한국과의 소통에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현재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비롯해 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 보장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협의 등을 미국과 논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등 편의 제공에 영향이 없도록 더욱 챙겨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말에도 셧다운 사태가 발생해, 35일 동안 관련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 등을 논의하던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셧다운 사태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뒤늦게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간 주요 외교 현안의 소통과 협의에 큰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었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연방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일부 서비스도 중단된다. 다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과 법 집행 기관 등은 필수 업무를 이어간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