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증가세…HUG 211억 대신 갚아”
HUG ‘대위변제’ 매년 급증…올해 지난달까지 23건 53억 집행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 사고(임대 보증금·전세 보증금)는 지난해 53건, 사고액으로는 14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 원), 2022년 4건(7억 원), 2023년 30건(68억 원)으로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늘었으며, 지난해 들어 특히 급증했다.
보증 사고가 늘면서 HUG가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 원), 2022년 2건(3억 원), 2023년 24건(53억 원), 2024년 39건(99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을 변제하는데 53억 원을 지출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외국인 임대인 국적은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변제액이 늘어나는 반면, 회수율은 20%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 원 중 155억 원(임대보증금 75억 원·전세보증금 8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 씨와 금천구에서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 B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 원 넘는 보증 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 변제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다”면서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