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편 섰던 美,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대만은 중국 영토 일부분” 강조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대만문제 재확인
“중국 영토 분할 허용 못해”
“미국 등 일부 국가, 거짓 반복”

이달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천명하며 대만 지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압박했다.[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국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내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결코 변화를 허용할 수도 없다”고 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극소수 외부 세력이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중화민국’ 혹은 ‘대만’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의와 대만은 관계가 없다’고 멋대로 말한다”며 대만이 정부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유엔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에 도전하려는 모든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의 권위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결의에 대해 왜곡·도전하고 ‘대만의 지위가 미정’이라는 거짓을 반복하며 대만의 ‘국제적 공간’ 확보를 위해 길을 닦고 있는데, 이는 국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등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비록 해협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결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역사를 되돌리고 대만을 다시 중국에서 분열시키려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강하게 말했다.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유엔 내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만이 유엔에서 퇴출당한 계기다. 중화민국(대만)은 유엔 창설부터 참여했고 결의가 제의됐던 1971년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으나 해당 결의가 채택된 이후 유엔에서 퇴출당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은 자국 영토의 일부이고 통일의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이 결의가 중국의 유엔 내 대표권에 관한 결정일 뿐,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독립된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는 아니라 주장한다. 결의문 안에 대만이 언급되거나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미국은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만의 이 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미국 역대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로도 대만 독립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양측과의 관계를 이어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고 했다가, 발언의 여파가 커지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성명은 이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독립 문제를 명확히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조치로 보인다. 양국은 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끌어내 대만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관측이 팽배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