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오늘 공식 출범…관계기관 공무원 47명 구성

서지영 2025. 10.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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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늘(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 개 관련 법률과 900여 개 하위 법령 정비 등 신설 조직 가동 준비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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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늘(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 개 관련 법률과 900여 개 하위 법령 정비 등 신설 조직 가동 준비를 맡게 됩니다.

이와함께 하부조직 설계와 정원 산정,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실무적 준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입니다.

윤창렬 단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개혁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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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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