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수사 종료 후 복귀 의사 공개, 법조계·정치권 파장 확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이 수사 종료 후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제출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진영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이번 복귀 의사는 향후 수사 동력과 공소유지 문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은 지난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낸 입장문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고, 수사 검사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 특검 업무 지속에 혼란과 부담을 호소했다. 수사관들도 대거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수사 조직 전반에서 검찰청 해체에 따른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이며,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의사 표명은 명백한 집단 항명"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직 내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라는 전례 없는 조직 개편에 따른 검사들의 혼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집단 복귀 의사는 검찰 개혁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법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과 혼란의 일환으로 보면서도, 특검 수사 완결성 유지와 공소유지 문제 등 후속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는 큰 변혁이지만 현장 조직의 갈등과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