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 수수료는 우리 인프라 쓰는 대가…EU식 규제 우려"

앱스토어 보안 인프라 강조하며 인앱 결제 수수료 당위성 설명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한국 시장 투자 성과 언급하기도

애플 로고. 2022.8.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인앱결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는 자사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외부 결제 허용 의무화 규제가 사용자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애플은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용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애플 제품과 서비스의 근간"이라며 인앱결제 수수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 애플리케이션(앱)의 85%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물 상품 판매나 광고 기반의 무료 앱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의 대다수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30% 수수료율은 일부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측은 한국 개발자들이 제삼자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외부 결제 수단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수료인 30%와 큰 차이가 없어 규제 회피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 측은 26%의 수수료는 결제 처리 비용 4%를 제외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앱 테스트와 배포에 사용되는 25만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API) 등 앱스토어의 기술적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애플 매장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애플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규제가 사용자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 앱 설치(사이드로딩)와 제삼자 결제 시스템 허용 의무화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악성 앱과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앱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이드로딩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등 보안 위험에 사용자를 노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앱결제 시스템 역시 사기와 유해 콘텐츠를 막는 중요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한국과의 관계도 여러 번 언급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인앱결제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측은 포항공대와 함께 개설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사례로 들며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개소 이후 600명 이상이 졸업했고, 졸업생의 71%가 6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점도 성과로 언급했다.

minjae@news1.kr

<용어설명>

■ 인앱결제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 디지털시장법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특정 기준을 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서비스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제3자 앱 스토어 및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