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판사 휴대폰까지 뒤졌다니… 민주당, 빅브라더 독재의 예고편”

지귀연 부장판사 휴대폰 교체 내역 공개에 격돌
민주 “재판 공정성 흔드는 정황” vs 나경원 “개인정보 침해이자 법치 붕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이 국회에서 공개되며 정치권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한 의혹 직후 반복된 교체”라며 판사의 공정성을 겨냥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보는 독재시대의 예고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나경원 “개인정보를 국회가 까발리는 순간, 법치는 무너졌다”

나경원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서 “추미애 전 장관 주도로 강행된 법사위 청문회는 위헌적 쇼였다”며, “민주당은 조작 녹취와 음모론만 늘어놓고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 부장판사의 교체 내역이 공개된 데 대해 “휴대전화 교체는 명백히 개인정보인데, 국회의원 한마디에 통신사가 이를 내놓는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재판·개인정보 통제까지 다 틀어쥔 빅브라더 체제를 꿈꾸고 있다”면서, “권력 독점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자유와 법치는 한순간에 붕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민주당 “의혹과 맞물린 교체,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

민주당은 정반대로 “은폐 정황이 뚜렷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정아 의원이 확보한 교체 내역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오후, 갤럭시 S10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가 6분 만에 되돌리고, 다음 날 새벽 다시 완전 교체했습니다.
이어 5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가 5분 만에 원위치, 이틀 뒤 최종 교체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설명해야 할 행위”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흔드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충돌의 본질, ‘법치의 신뢰’

이번 논란은 한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만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국회의 감시 권한·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축이 정면으로 맞부딪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사생활 침해와 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수록 이번 사태는 폭로전을 넘어, 법치의 근간과 민주주의 신뢰를 가르는 장기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