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 돌입…트럼프 “대규모 해고 불가피”(종합)

상원, 임시 지출법안 부결…7년 만에 정부 업무 중단
트럼프 “민주당이 원인”…연방 공무원 감원 경고
의회예산국 “75만명 무급휴직·하루 4억달러 손실 전망”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1일 0시 1분(현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부터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2018년 말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연방 서비스가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지 신호판 앞에 워싱턴 D.C. 미 의사당 돔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사진=AFP)

상원은 전날 자정 시한 직전 임시 지출법안을 표결했지만 찬성 55대 반대 45에 그쳐 부결됐다. 통과선인 60표에 못 미치면서 연방정부는 법 집행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능을 중단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이 이례적으로 공화당안에 찬성했고,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과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은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직후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각 부처에 “질서 있는 셧다운 절차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고집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양측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정부 규모 축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처별 인력 감축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은 셧다운을 원한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해고가 불가피하다. 많은 사람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최근 일부 부처의 ‘비필수 인력’을 아예 영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시그널도 내보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사태로 약 75만명의 연방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하루 4억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2019년 35일간 이어진 트럼프 1기 셧다운 때는 80만명이 휴직하고 110억달러 피해가 났다.

셧다운으로 중단되는 서비스는 광범위하다. 노동통계국(BLS) 직원 대부분이 휴직에 들어가며, 국립보건원(NIH)은 연구 심사와 신규 환자 수용을 멈춘다. 교육부 민권국은 학교 내 차별 조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의료시설은 선택적 수술과 비응급 진료를 연기한다. 국제무역청과 인구조사국의 업무도 대부분 정지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필수 의료 서비스는 유지된다. 사회보장국은 연금 지급을 계속하며, 연방재난관리청(FEMA) 직원 상당수도 업무를 이어간다. 학생 대출과 펠 그랜트 지급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항공보안국(TSA) 요원과 항공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과거 셧다운 당시 일부 직원들이 결근하면서 공항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이전 연도 기금을 활용해 최소 10월 6일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과거 사례에서는 셧다운 종료 후 소급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도 동일하게 보장될지는 불확실하다.

연방 공무원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납입을 줄이는 등 대비에 나섰다. 한 금융 자문가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을 경험한 공무원은 이후 1년 안에 직장을 떠날 가능성이 31% 높아진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조롱 영상을 게시하자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협상은 못 하고 분노만 폭발시킨다는 증거”라고 반격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정치적 계산을 위해 셧다운을 자초했다”며 역공을 폈다. 공화당 측은 주택도시개발부 홈페이지에 “급진 좌파가 셧다운을 초래했다”는 문구를 게시하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미국 정부 셧다운은 1981년 이후 15차례 발생했으며, 가장 긴 기록은 트럼프 1기 당시 35일이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