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수" vs "주 4.5일제 추진 논의는 시의적절"
정문식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수...AI 경쟁 체제에서 근무 시간 제한은 경쟁력 약화시켜"
최원용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 근로시간 많아...주 4.5일제 추진 논의는 시의적절"
금융노조의 총파업, 최원용 "은행 점포 최근 10년 사이 32% 줄어...생존권 문제"
정문식 "억대 연봉자들의 생존권 위한 파업?...국민들 동의 못해"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9월 3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최원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정문식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 박성용: 에둘러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오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 최원용: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정문식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문식: 반갑습니다.
◆ 박성용: 정문식 전 대변인께서는 이제 두 번째 출연이셔서 지난주에 각오를 말씀해 주셨고, 최원용 부의장께서는 오늘 처음이셔서 각오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 최원용: 좋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최원용: 다짜고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실히 준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시청률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다짜고짜의 청취율, 시청률까지 고려해 주신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고로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안팎으로 해 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에 반론이 필요하다. 난 이 얘기 정말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앞에 놓인 차임 벨을 눌러주시고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주 5일 근무제가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바로 주 4.5일제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까지. 현실과 이상이 맞부딪히고 있는 주 4.5일째가 오늘 다짜고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주 4.5일제 도입, 지금 노동계의 화두입니다. 신호탄을 쏜 것은 은행권, 총파업이라는 승부수까지 띄웠는데요. 먼저 여쭙겠습니다. 4.5일제 도입 시의적절한가? 시기상조인가? 먼저 정문식 전 대변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문식: 저는 매우 시기상조다.
◆ 박성용: 매우 시기상조다. 이유는요?
○ 정문식: 먹고 사는 게 먼저죠.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고 지금 실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클린턴이 부시한테 얘기할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 박성용: 예.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무리수다. 시의적절하지 않다.
○ 정문식: 시기상조다
◆ 박성용: 시기상조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원용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용: 경제 문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입니다. 저희가 연 1,872시간, 그리고 OECD 평균이 1,742시간으로 130시간 정도 많거든요. 저희보다 많은 나라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정도입니다. 구체적 수치로 나와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6일이었죠. 금융노조의 총파업,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황제 파업이다 또 일각에서는 생존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먼저 최원용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용: 예 저는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금융 파업을 할 때 요구 사항이 임금 인상, 주 4.5일제 도입, 그다음에 점포점 영업점을 중단하는 것, 적정 인력 유지.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은 2012년에 약 5,900개, 대한민국의 은행 점포가 2022년에 약 3,700개로 32%가 줄었어요. 이 의미 자체가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고요. 또 고용 불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 4.5일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2년에 처음에 할 때 그때 금융노조, 금융 산업이 먼저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 금융 산업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정문식 전 대변인님은 어떻습니까?
○ 정문식: 황제 파업이고요.
◆ 박성용: 황제 파업이다.
○ 정문식: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박 앵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은행원들 평균 연봉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 박성용: 일단 뭐 보통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많다고는 익히 알고 있죠.
○ 정문식: 지금 연합뉴스 이번에 파업 관련돼서 보도한 걸 보면 평균 1억 2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하위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구 직원이라든가 여성 그 막내 직원들을 빼고 나면은 1억 5천 원을 솔직히 상위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돈 100만 원이 없고, 300만원 없어 가지고 그 생활 빈곤, 또 거기다가 정말로 사회적 소외 계층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근데 평균 연봉 1억 2천 이상을 받는 분들이 생존권 때문에 파업을 한다,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내거시고 있는 것들이 과연 파업한다고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 늘어나고 사무자동화가 더 고도화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의 IB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은행에 비해서 1인당 수익률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연봉을 사례로 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총파업 당시의 기사를 보니까 참여율은 생각보다 미미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원용 부의장님.
● 최원용: 예 참여율은 미미했지만 사실 총파업에 그때 투표를 했을 때는 거의 95% 이상이 동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연봉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연봉이 적으면 노동삼권에 의해서 파업을 하고, 연봉이 많으면 파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 박성용: 연봉을 절대적 기준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최원용: 네.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공공에서 금융 산업 자체가 일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불편, 그런 걸 고려해서 어떤 참여를 좀 이렇게 자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정문식 전 대변인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게요. 지금 평균적으로 1% 이하의 참여율입니다. 0.5% 내지, 전체 행원 수의 연합뉴스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 박성용: 물론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 정문식: 근데 연합뉴스에서 공개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 했어요. 금융노련에서도. 유일하게 IBK만 거기 금융노련 위원장이 속한 데서만 좀 더 많이 참여하셨죠. 근데 저는 최 부의장님 말씀하고 다른 견해가 있는 게 뭐 어떤 거냐면은, 연봉이 많다고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파업하는 데에 동참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임금 인상에 찬성하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은 찬성률이 높았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금융권의 불로소득.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자로 갖다가 지금 국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하셨어요. 그럼 약간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자 소득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질문으로?
● 최원용: 아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금융권의 불로소득이 그 부분이 꼭 그 금융권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한테 직접 연결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연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하는 부분에서 연봉을 받는 걸 가지고 연봉이 너무 많다 이런 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박성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차임벨을 누르지 않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성용: 가급적이면 예. 반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잠깐 언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 정문식: 아니요. 다음 질문들에서 좀 더 말씀드릴테니까.
◆ 박성용: 알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죠, 근로자들이 워라벨과 복지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돈이다. 이 정년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인건비 상승이라고들 하는데, 임금 삭감없는 4.5일제가 도입이 가능할까 그래서,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할까? 무리일까? 정문식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 정문식: 경제만 좋아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지금도 우리가 유연 근로제 때문에 지금 AI 경쟁 체제라든가 양자 컴퓨터를 논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근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경직돼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반도체라든가 우리 먹고 살던 문제를 이끌던 주도 세력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R&D에서 사실은 근무 시간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분들도 지금 당사자들한테 물어봐도 아이디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더 하고 싶다고 하실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최원용 부의장의 답변은 2부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숨 고르기 해 주시고요. 다짜고짜, 오늘 최원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정문식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