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특검 검사 복귀 요구에 “정치 성격 강해, 조직적 저항 징계해야”

전현희 “현재까진 고발이나 징계 요구 단계 아냐”
조국 “재차 항명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 착수해야”
與3대특검대응특위, 1일 오후 특검 사무실 방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 사안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법무부에 강력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통해 “특검 파견 검사와 검찰총장 직무대행, 일부 검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무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진 고발 조치나 징계 요구 단계는 아니다”라며 “검찰 조직 전체에서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심상치 않아 법무부에서 진상을 조사하라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무부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김상욱 의원도 “파견 검사 입장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동의할 수 없고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요청하는 형태로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본적 태도와 자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위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도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만약 하던 일을 게을리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면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공직 기강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다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또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