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병력 감소, 민간 위탁 확대로 풀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훈시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북러 군사 밀착,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인구 절벽 속 병력자원 감소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앞으로의 국방 정책 방향과 함께 두 달여 간 국방장관 직무를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밝혔습니다.

■ "인구 절벽 시대…민간 위탁 확대"

국군의 상비병력은 50만 명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청년 인구가 줄고 의무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50만 명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민간 위탁 확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투부대 위주의 현역 군인은 35만 명 수준을 유지하되, 경계근무 같은 비전투 인력은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군무원 등 민간 인력, 상비예비군 등을 15만 명 선으로 맞춘다면, 상비병력 50만 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 장관은 앞으로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룰 기술군은 4만 천 명 정도 유지할 계획이라며, 기술군은 기술부사관을 중심으로 장기 복무자들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방 지역에 배치된 병력도 장기적으로는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안 장관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선에 10만 명을 두고 있다"며 "우리 군도 전선 개념에서 지역방어형 개념으로 바꿔, 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쇼핑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현재 370여 명 수준인 장군 숫자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첩사, 권력기관화…기능 이관 불가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방첩사령부와 관련해, 방첩사의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방첩사가 정보수집ㆍ수사ㆍ신원조사ㆍ인사 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여 권력기관화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기능 이관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방첩사는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첩사 개편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위원회'의 방첩ㆍ보안 분과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9·19 군사합의 복원은 언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마련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 인근에서 예정된 각종 군사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훈련 실시는 자신이 승인했다며, "훈련과 교육은 계속해야 하고, 9·19 복원을 위해 일방적으로 모두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한미군 임무·규모 등 변화 있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타이완 해협 인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임무와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다양한 한미 협의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미 측도 여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ㆍ안정적ㆍ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방장관, 달라진 점?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7년간 활동하며 국방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방장관 취임 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뭐가 가장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안 장관은 "장관 직책이 막중하다, 의원보다 무게와 책임감이 크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이어 "총장보다 의장의 일이 두 배 많고, 그보다 두 배가 더 많은 게 장관"이라며 "취임 뒤 개인적인 약속은 두 번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50만 대군 여기저기서 예상 못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서, 군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사회적 병리와도 분리할 수 없는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살이나 사건·사고 등은 국방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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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