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검찰개혁 관련, 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송정은 2025. 10.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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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해병특검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파견 검사들 사이에 아직은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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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검법 따라 수사인력 13명 추가요청…120명 안팎으로 확대
브리핑 하는 정민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이들이 합류하면 현재 정원 105명인 특검팀 인력 규모가 120명 내외로 확대된다.

지난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병특검의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해병특검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파견 검사들 사이에 아직은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성으로 수사 종료 후 원대 복귀하겠다는 연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는 공소 유지를 맡지 않겠다는 취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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