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사수도 방문에 전라남도 발끈 ‘갈등 격화’

오영훈 지사, 9월30일 사수도 시찰
전남 추자 해상풍력 법적대응 예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제주도기'를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전라남도가 발끈했다. 총력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오 지사의 사수도 방문 하루만인 1일 입장문을 내고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전남의 관할 권한을 지켜내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동쪽으로 23.3km, 완도 소안도에서는 남쪽으로 18.5km 떨어진 무인도다. 임야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22만3000㎡다.

1919년부터 옛 북제주군 토지 대장에 등록돼 추자면 예초리 지번(산 121번지)이 부여된 지역이다. 반면 전남은 1979년부터 관할권을 주장하며 '장수도'라는 명칭까지 내걸었다.

제주도는 이에 맞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08년 12월 헌재는 사수도의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논쟁이 재점화된 것은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사업 때문이다. 완도군은 2023년 풍력발전사업자 2곳을 상대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잇따라 내줬다.

제주도는 추자면 사수도 부근 관할 구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2023년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과거 육상 분쟁이 이제는 해역 싸움으로 확전됐다.

전남이 이에 재차 반발하면서 양측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실제 전남은 완도군, 진도군과 함께 추자도 해상풍력 공모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4차례나 제주도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가 사수도를 직접 방문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제주도는 조선총독부 지형도(1920년)와 국립지리원 국가기본도(1970년)를 내세워 본안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최근 완도 어민들의 해상 시위에 맞서 제주도지사가 사수도를 찾은 것 같다"며 "우리는 육상이 아닌 인근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자 해상풍력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모를 강행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