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안 처리 결국 불발…7년 만의 ‘셧다운’ 돌입 수순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종료(9월 30일) 이후에도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동안 11월 21일까지 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단기 예산안입니다.

공화당(53석)이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47석)에서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 시각 10월 1일 0시 1분,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 22∼2019년 1월 25일)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상원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뒤 정부 기관들에 보낸 메모에서 “영향을 받게 될 기관들은 대응 계획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연방 공무원들이 1일 출근해 “질서 있게 셧다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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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