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하는데 특검만 예외?…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

[앵커]

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질 상황에서, 특검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맡는 것은 모순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고,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의견을 밝혀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파견 검사들이 맡았던 역할 등을 토대로 검사들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특검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검찰에 복귀하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 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뇌부 침묵 속, 일선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

최인상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며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청 폐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유예기간 1년동안 검찰 의견을 잘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 박미주/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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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