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괴롭힘에 숨진 내부고발 29세 청년··· 노동청, 지방세연 특별근로감독 착수

최나실 2025. 10.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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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본보 9월 24일 보도)에 대해 1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고인 이외에도 2024년 7월 이후로 직원 여러 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다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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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숨진 지방세연
서울노동청 감독관 8명 투입해서 특별감독
조직문화 전반 살피고 추가 피해 없나 점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앞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연구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직적 직장내 괴롭힘과 보복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다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본보 9월 24일 보도)에 대해 1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총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고인 이외에도 2024년 7월 이후로 직원 여러 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다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고인의 사건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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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312130004454)

지난 2023년 9월 지방세연구원에 수습 사원으로 입사한 김민석(가명·사망 당시 29세)씨는 직속 상사이자 '해병대 선배'인 A부장으로부터 지속적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A부장은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민석씨가 괴롭힘 증거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직 내 비위 정황'이 또 다른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녹취록에는 A부장과 당시 부원장, 실장급 주요 간부 등이 일부 박사급 연구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점수 조작을 벌인 게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 민석씨는 이를 공익 제보 차원에서 연구자들에게 알렸으나,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및 고발 등 '조직적 보복'을 당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각종 소송에 휘말렸던 민석씨는 지난달 10일 "아프기만 했던 엄마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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