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 몰염치"

[AI 뉴스 브리핑] 한겨레 "배임죄 폐지,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견제 약화될 수 있어" 보완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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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경제계는 환영했지만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복귀를 요구한 사태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을 두고도 언론별 시각이 엇갈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재정 운용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배임죄 폐지 두고 경제 논리와 정치적 의혹 충돌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가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은 배임죄가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된 정치적 의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언론별 평가가 엇갈렸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배임죄 폐지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배임죄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배임죄가 아예 없다”며 “이참에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게 만드는 5886개 경제 형벌 규정을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랫동안 유지돼 온 배임죄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에서 배임죄가 “만능 처벌 조항”으로 쓰여 “기업인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경제인의 경영 책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배임죄 폐지가 정치인이나 부도덕한 경영진을 위한 면책 수단으로 변질돼선 곤란하다”며 정치적 의혹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에서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이 문제이지 배임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폐지에 따른 처벌 공백을 우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인용해 “A회사 대표가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자기 가족 회사에 1억에 팔아넘기는 죄가 배임죄”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과도한 적용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처벌 공백과 보완책 마련을 강하게 우려했다. 한겨레는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에서 “민사적 책임 추궁 수단이 미비하고 기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수준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재벌 총수 등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에서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며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파견 검사 집단 복귀 요구 사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 업무의 모순을 이유로 복귀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와 특검 업무가 모순된다며 혼란을 호소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정반대로 갈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사들의 행동을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개혁 반발'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에서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를 볼모로 삼다니 좌시할 수 없는 공직기강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더욱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에서 “어이가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라며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현 상황의 모순을 지적했다. “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라는 대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특검에 검사를 대거 파견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당은 검찰을 해체하려 하면서도 특검에 파견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당의 편의적 운영을 지적했다.

소비쿠폰과 전산망 마비

정부가 13조원을 투입한 소비쿠폰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언론은 이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연결해 정부의 재정 운용 우선순위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안전보다 비용 우선'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 전산망 마비의 근본 원인을 예산 삭감에서 찾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영향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중화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75억6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1%를 삭감한 29억5500만 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두 사안을 직접 대비시켰다. <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 10%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소비 쿠폰에 쓴 돈은 이번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체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예산이 약 1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소비쿠폰에 쏟아부은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만 투자했더라면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타 현안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청문회를 두고 국민일보는 <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문회 등으로 밀어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에서 “사법독립 보호막 뒤에 숨어 입을 닫는 식으로는 임계점에 이른 사법불신만 더욱 커질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해명 책임을 강조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한국경제는 <쏟아져 들어온 유커…관광으로 내수 살릴 절호의 기회>에서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일부의 혐중 발언에 대해 국민일보는 <반중 시위와 혐중 발언으로 돌아오는 건 국익 훼손뿐>에서 “특정국 국민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아무 연관이 없는 화재와 중국인 입국을 엮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교사 정치 활동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교사 정치 활동 허용, 교실서 편향 교육 땐 엄벌해야>에서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교사에 대한 엄한 처벌 조항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與 “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 공론화 전제돼야>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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