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건희-이종호 ‘주가조작’ 관련성, 웰바이오텍에서 드러날 가능성… 서울남부지검선 사건 뭉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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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건희-이종호 '주가조작' 관련성, 웰바이오텍에서 드러날 가능성… 서울남부지검선 사건 뭉개기”

▷ 소현정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삼부토건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나눌 주제 어려울 것 같아서 일타강사 느낌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원고에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네, 알겠습니다.

▷ 소현정 : 김건희 특검이 며칠 전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 기소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왜 조작 의혹을 받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 김현정 : 이게 23년 5월부터 7월 3개월 사이에 주가가 1천 원대 초반에서 5천 원대로 5배 이상 상승했었는데요. 이게 간단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나 추경호 전 장관 등 이게 정부가 연루된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에 문제가 되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처음에 해병대 단톡방에서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의 옛날에 계좌 관리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삼부 체크하고’라는 글을 띄운 다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 재건 테마를 소재로 해서 두 달 사이에 5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는 의혹인 거죠. 의혹인데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 회사, 관계 회사인 웰바이오텍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5배의 주가가 상승이 되었다 이런 의혹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앞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어요.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형제 회사다. 그런데 여기는 건설회사, 웰바이오텍은 당연히 건설회사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 아닙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인가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이일준 회장이라고 삼부토건의 회장이죠. 삼부토건 회장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이일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 회사들이에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은. 그래서 형제 회사라고 불리는데 통상 이렇게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때는 관련된 형제 회사, 관계사들을 같이 수사하거든요. 근데 지난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웰바이오텍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삼부토건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인 거래소라든지 금감원, 금융위 단계에서도 삼부토건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삼부토건에 대한 관련자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일준, 이기훈, 이응근 등만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요. 웰바이오텍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특검이 뜬 다음에 특검을 직접 찾아가서 웰바이오텍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웰바이오텍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조만간 웰바이오텍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 소현정 : 웰바이오텍은 주가가 얼마나 뛰었었던 걸까요?

▶ 김현정 : 삼부토건과 똑같이 2003년 5월에 1천 원대 초반이었는데요. 7월경에 똑같이 삼부토건처럼 5천 원대로 뛰었습니다, 5배가. 그런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보다 더 제가 항상 삼부토건은 꼬리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라고 그동안 주장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웰바이오텍은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외에도 전환사채 CB라고 하는 것을 헐값으로 사모 방식으로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최소 400억에서 1천억 대의 추가 이익을 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핵심이 이종호하고 김건희와의 연관 관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웰바이오텍 쪽에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제가 의혹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삼부토건보다 주가 부양을 통해서 얻은 시세차익 외에도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함으로 인해서 얻은 시세차익이 거의 400억에서 1천억 대가 더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싸게 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하면, 계좌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거기에서 이종호나 김건희에 대한 연관 관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 이미 이종호 있죠?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아내가 웰바이오텍 주식 2억을 사서 하루 만에 2천만 원의 수익을 먹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종호와 연관 관계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와의 연관 관계만 찾으면 된다. 그 과정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이런 내용 감지했을 텐데 무슨 조치를 했었나요?

▶ 김현정 : 네가 지금 어제도 저희가 특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도 제가 특검에 찾아가서 항의 서한도 전달할 예정인데 웰바이오텍 수사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였냐 하면 웰바이오텍에 대해서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알고 24년 4월에 그 심리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로 작년 6월에 심리 보고서가 거래소에서 남부지검으로 제출이 되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느냐? 수사를 안 하고 계속 뭉개다가 최근에서야 특검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제야 특검에다가 웰바이오텍 관련된 수사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사 과정은 어땠냐 하면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에 걸리면 금감원으로 넘기고 금감원에서 금융위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삼부토건은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웰바이오텍은 금감원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시키고 남부지검에서 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봤을 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금감원으로 넘어가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당연히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되는, 안될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고 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그걸 가져갔으면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가져갈 정도면 대단히 신속한 수사 그리고 중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뭉개기한 거다.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소현정 : 그렇게 지금 의혹을 보고 계신 거군요. 이 사실을 다 당시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계시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작년 국감부터 현안 질의를 통해서 당시에 이복현 전 금감원장, 친윤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테 계속 물었어요. 웰바이오텍도 조사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남부지검에서 이 심리 보고서를 가져간 것을 금융위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받아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랑 또는 금융위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그러니까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알고도 묵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몰랐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특검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 소현정 : 그런 이유로 오늘 방문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한국거래소의 심리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금융위나 또는 금감원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나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추론이 또 당연히 들죠.

▶ 김현정 :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는 이미 이상징후 심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남부지검에서 알았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를 제 개인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면 거래소에 검사가 파견 나가 있거든요. 금감원에도 파견 나가 있고 금융위에도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파견 검사 측을 통해서 알려준 거 아닌가라는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 소현정 : 추론이시죠? 이거는 아직까지.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소현정 : 남부지검 검찰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알았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왜 받았는지 이런 설명했었습니까?

▶ 김현정 : 저희가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방송에서 단독으로 특보로 해서 방송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침묵하다가 다음 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사인 간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가져갔다.’ 이렇게 남부지검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고발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거를 그러면 보통은 그런 증권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이게 거래소랑 금감원에 특사경이 있잖아요. 그쪽이 전문가들이어서 합동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합동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소에서 금감원 넘어가는 걸 차단시키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 하면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그럼 허위 공시는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경영진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웰바이오텍 회장이 당시에 이기훈이었어요, 지금 구속 기소된. 그 이기훈에 대한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3월에 이일준과 이기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계속 웰바이오텍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니까 오해다라고 하면서 막 변명을 잔뜩 하고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기훈을 처음 봤었는데 그때 이기훈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자기는 어느 수사기관으로부터 문자 한 통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을까요?

▶ 김현정 :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줬다 정도의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데 이 건이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거래소하고 금감원에서 사전에 이거를 이상징후 심리에 걸려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검찰에 넘겨서 사건번호 133호 그 얘기 옛날에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루트가. 그 당시에도 검찰에서 가져가서 뭉개고 수사 안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런 루트라는 것이죠, 웰바이오텍은.

▷ 소현정 : 그렇군요. 웰바이오텍 건으로 이득 본 사람 누가 얼마나 본 걸로 추정하고 계실까요?

▶ 김현정 : 지금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을 했는데 얼마였냐 하면 웰바이오텍이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그 500원을 1,100원대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100원대에 그거를 산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1,100원대 하던 걸 500원에 샀으니까 그냥 사자마자 2배를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산 주식을 3천 원, 4천 원대에 매각을 했거든요. 주가 조작을 해갖고 거기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또 3배, 4배 정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4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더더블 800억에서 1천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그럼 누가 사 갖고 갔느냐. 이것은 사모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된 것은 19명의 개인하고 7개의 법인한테 이게 지금 매각이 되었어요.

▷ 소현정 : 19명 개인, 7개 법인 이건 확인된 겁니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6곳에 대한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을 지금 특검에서 아주 깊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거 매각할 때 웰바이오텍에서 와이즈퍼시픽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이즈퍼시픽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이기훈이라는 의혹이 짙거든요, 웰바이오텍 회장. 그래서 결국은 이기훈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26개도 그 돈을 다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매각 금액도 5억, 10억, 20억씩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26군데한테 헐값으로 매각을 해서 400억에서 1천억 대의 이익을 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이종호나 또는 김건희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 소현정 : 지금 이기훈 씨는 신병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 수사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 김현정 : 지금 이기훈이 그래서 구속영장 심사할 때 도주해 버렸었잖아요. 도주했다 55일 만에 체포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만큼 본인이 여기의 핵심이라는 걸 본인이 그 자체로도 반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웰바이오텍 관련된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지금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그 26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감원과 같이 공조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 소현정 : 조만간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 김현정 : 빠르면 추석 전후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소현정 : 빠르면 추석 전에도요?

▶ 김현정 : 네, 네.

▷ 소현정 : 특위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 김현정 : 지금 어제 일단 특위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했고요. 세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남부지검에서 왜 사건을 가로챘는지, 가로채서 왜 수사를 안 했는지 그 당시에 담당 수사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해라라고 지금.

▷ 소현정 : 남부지검 감찰해라?

▶ 김현정 : 네, 법무부에서 감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에서 이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복현 전 원장이라든지 또는 남부지검의 거래소 관련된 자들을 수사해라. 수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전 정권 때 일어난 일들인데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 자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왜 이런 과정들을 비정상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지금 보합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5천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말도 사실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실까요?

▶ 김현정 : 일단 저는 코스피 5천은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를 부양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밸류에이션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고 그다음에 펀더멘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밸류업과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되고 있는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로부터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거나 독립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1단계로 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 26%밖에 안되는데 보통은 40% 정도는 하거든요. 배당을 많이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 소득도 얻을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밸류업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동성,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좀 끌고 와야 되고 서학 개미들이 다시 우리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등을 기금화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리 미래 경쟁력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들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간다고 하면 그리고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지는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PBR이 1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이 3.4인데 동양에 있는 이런 쪽에 보통도 한 2.4, 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PBR만 1에서 2 정도로만 올린다 하더라도 주가 5천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체질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만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게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밸류업 정책만 제대로 이행하더라도 그런 밸류업을 통한 PBR의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의원님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셨잖아요. 자사주 소각 그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지금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안에 포함돼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은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 그거는 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상법 대표 발의한 의원인데 어제 당 대표랑 같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애널리스트라든지 리서치 센터장들은 공히 자사주 소각은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소각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걸 회삿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주주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도록.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잘못 악용돼 왔다는 거죠. 그걸 바로잡겠다는 거라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 소현정 :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질문지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실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대주주 돈으로 안 사고. 근데 그게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혹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논의들이 있으실까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자사주는 매입할 수 있되 소각을 위해서만 매입해라라고 상법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회사들이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하든지 또는 매입하지 않겠죠.

▷ 소현정 : 그런 어떤 자금원까지 굳이 안 가도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회사가 자기 회삿돈으로 사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편법은 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요. 이거는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언급을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배당소득 세율을 낮추는 건 거의 의견이 별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빠르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다만 그 세율을 저도 그걸 또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낮추자고 정부안보다는.

▷ 소현정 : 정부는 35% 얘기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네, 35%인데 지금 주식 양도세가 25%거든요. 그래서 35%로 했을 경우에는 실효 세율이 지금 30% 후반이거든요. 큰 메리트가 없다, 배당을 더 늘리는. 그래서 그거를 양도소득세와 같은 25%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저랑 이소영 의원이 많이 주장하고 있죠.

▷ 소현정 :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임죄 얘기 좀 질문드려볼게요. 어제 형법상 배임죄죠. 이거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하니까 이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현정 :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법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할 때 재계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코스피 5천특위 위원이었는데 그때 재계에서 늘 제안을 했던 게 배임죄를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경영 판단을 할 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 이후에 그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경제 형벌 완화와 더불어서 민사 책임을 강화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짜는데 그건 완전히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계속 상법 2차 개정을 반대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 세 분 정도가 배임죄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정부 때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배임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었고요.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추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 소현정 : 프레임이다?

▶ 김현정 : 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정부조직법 개정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결이 됐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항소, 상고와 관련된 발언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정 : 저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9명의 범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1명의 무고한 국민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 쪽에서 항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죄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는 항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그만큼 억울하게 처벌받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탈탈 털어서 수사해서 기소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받게 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동안 남용돼 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의 인권들, 피해자들의 인권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돼 특검 업무가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 일단 공직자로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검찰청이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하면 정의의 수호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 권력형 카르텔 이런 인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검찰총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것에서만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조차도 정신 나간 집단행동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특검으로 이런 집단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번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 김현정 : 그런데 제가 어제 특검 쪽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 건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수사 끝까지 다 잘하기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검 가서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가서 그런 내용들을 직접 듣고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법사위 관련 얘기를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결국 조 대법원장은 불참을 했고 공방은 여전히 거셌고.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현정 : 저는 현장 국감을 초래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삼권분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삼권분립이 사법부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안에서의 삼권분립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 이런 것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절차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주어지고 있는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5일 국감에는 꼭 나와서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그 속도나 강도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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